도서정보
- 저자 : 오건호
- 등록일 : 2011-10-06
- 출판사 : 레디앙
- 출판일 : 2011-05-26
- 공급사 : 우리전자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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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기:
| 제목 :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-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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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소개
‘서민희망’ 예산?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? 대한민국 금고,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
지난 9월 28일,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.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‘서민희망 예산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‘역대 최고’라고 한다.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? 이 책의 저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거의 ‘사기’에 가깝다고 한다.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‘거짓말’을 예견했다(이 책의 7장은 2010년 정부총지출안을 분석한 것인데 2011년 정부총지출안의 내용과 큰 프레임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).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 복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매해 ‘역대 최고’의 복지 지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. 정부의 거짓말과 저자의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. 저자는 정부가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착시현상을 유도한다고 말한다.
저자 소개
오건호(저자) : 지은 책으로 《국민연금,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》, 함께 지은 책으로 《리얼 진보》《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》《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》, 옮긴 책으로 《탈선》 등이 있다.
목차
추천사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, 이책을 보라
책을 펴내며
들어가는 글 왜 국가 재정인가?
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
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
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
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
5부 결론: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
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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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와 그림
